강남 회사 지분 51% 가진 대주주…法, “명의만 빌려줬어도 세금 내야”
KOR뉴스회사 지분을 50%이상 가진 대주주라면 실제 경영 참여 여부랑 관계없이 세금 납부 의무를 질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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