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은애 “정부 · 국회,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선 입법 조속히 노력해야” KOR뉴스 사회#정치#경제 0 42 0 0 6시간전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개선 입법으로 뒷받침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. 0 0